강재섭 미래전략기구 한나라 당내 설치 발표 2007년 1월 29일

운영자 | 기사입력 2020/12/03 [14:47]

강재섭 미래전략기구 한나라 당내 설치 발표 2007년 1월 29일

운영자 | 입력 : 2020/12/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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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섭대표, '미래전략기구'통해 '희망대한민국' 제시
2007년 1월 29일

국회의원 강재섭 <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은 지난 2005년 12월 5일 (사)유엔미래포럼과 공동주최한 "국가미래전략청 설치를 위한 공청회" 이후로 국가미래전략청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해왔다. 특히 이날은 김명주 의원과 함께 한나라당에서 계획중인 국가미래전략청의 설립 시안을 발표하였다.

이 시안에서는 국가미래전략청 설립의 필요성과 형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며, 주요 목적으로는 ▲인구,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돌발상황 예측 및 중 장기 영향평가 ▲주기적 정부정책평가를 통한 정책보완 등을 들었다. 또한 조직 구조와 관련해선,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전략청을 신설하고 산하에 ▲양극화 해소팀 ▲저출산.고령화팀 ▲미래지원팀 ▲기후환경팀 등 4개 팀과 ▲미래 정보센터 ▲대외협력 ▲미래정보센터 ▲교육훈련 등 3개 지원기관을 두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2007-01-29

29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회의원·당원협의회 운영 위원장 연석회의'는 한나라당이 본격적으로 대선준비 체제로 전환함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강재섭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당 운영의 목표를 무조건 정권쟁취에 두겠다"면 서 "특히 공정,정책,상생의 3원칙을 바탕으로 당내 경선을 치르기 위해 내달 초 가칭 '2007 국민승리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경선 종료 즉시 당과 후보 진영으로 '미래전략기구'를 만들어 '희망대한민국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제시할 것" 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내달부터 당은 연습이 아니라 실전이라는 각오로 뛰어야 한다"며 " 오늘 이 자리는 3·1 만세운동의 33인 발기인 모임과 같은 것이라 생각하고,강 한 결의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자"고 강조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킨 주역들이 하나둘씩 도망치고 있다 "며 "'도망자 정당','뺑소니 정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선주자들도 당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지나친 언사로 경쟁 이 과열되면,후보 자신은 물론 당과 국민에게 이롭지 않다"고 과열 경쟁 자제를 요청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권교체가 이 시대 최고 개혁”
 
[내일신문]2007-01-26 04면 2440자
“개헌논의·남북정상회담 반대 … 수구좌파 외 모든 분 동참 기대”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6일 오전 10시 당사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민생경제회담’을 제안하면서도 최근 정치행보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강 대표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대통령과 만나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노 대통령은) 정치놀음에서 손떼고 민생과 대선의 공정한 관리에 전념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강 대표는 또 노 대통령에게 △개헌논의 중단 △남북정상회담 반대 △‘관리내각’ ‘민생내각’ 구성 △‘바다이야기’와 JU 사건 철저한 수사 △민족자존심 지킬 것 등 5가지를 요구했다.

강 대표는 개헌과 관련, 차기 정권에서 국회가 주도해 국민 뜻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으며, 남북정상회담은 정권연장에 악용되거나 자칫 북핵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강 대표는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당 인사와 대선자금을 불법 수수한 인사들을 내각에서 배제하고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물들로 ‘관리내각,’ ‘민생내각’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도박·사기게이트인 ‘바다이야기’와 JU 사건의 몸통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거듭 촉구했다. 바다이야기와 JU사건의 경우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노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바꾸자고 제안한 것을 꼬집어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17대 대선, 나라의 명운 가를 분수령” = 강 대표는 참여정부 4년을 “잃어버린 세월”로 규정하고, “정권교체가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이라며 12월 대선을 겨냥해 정권교체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강 대표는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분수령이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느냐 아니면 날개 없이 추락하느냐를 결정짓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나라를 구하고 경제를 살리는 절체절명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강 대표는 노무현 정부를 ‘민심을 외면하는 세력’ ‘과거에 집착하는 세력’ ‘우물안을 맴도는 세력’ ‘편 가르기 코드 세력’으로 규정하고, 낡은 이념에 사로잡힌 무능한 정권은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대선을 진정한 정책경쟁으로 이끌기 위해,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각계 인사들이 두루 참여하는 미래전략기구를 당내에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전략기구에서 나라의 틀을 다시 짜고 재도약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내놓을 것이며, 수구좌파를 제외한 선진화를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나라당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고 강조했다.

◆‘희망 경선’ 3대 원칙 제시 = 강 대표는 당내 논란이 되고 있는 경선과 ‘후보 검증’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강 대표는 “2월 초 경선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경선 시기와 방법을 논의할 것이며, 주자들의 정책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문제도 협의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한 내부 경선과 관련 ‘공정 경선’ ‘정책 경선’ ‘상생 경선’의 3원칙을 제시했으며, 당 주도로 경선을 치르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강 대표는 “당이 정한 경선 원칙과 룰은 엄격히 지켜져야 하며, 저를 포함한 당직자들은 엄정 중립을 지킬 것”이라며, “대선 주자들도 당당하게 경쟁하고 깨끗이 승복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2월 임시국회, 비상 민생국회 돼야 = 강 대표는 “2월 임시국회가 비상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 바람과 동떨어진 개헌이나 정계 개편으로 개점 휴업할 수 없으며,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정치법안은 정치법안대로 무엇이 국리민복과 부합하는지 따져서 처리하겠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의 투자를 위해 글로벌 표준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도 풀고, 기업과 지방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신산업과 신기술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감세와 규제 완화 그리고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제정에 여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강 대표는 또 당이 추진하는 반값 아파트 공급과 후분양제 확대 등을 통해 서민주택을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분양원가의 공시항목을 늘리고 검증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국가장학기금을 신설해 매년 1조원씩 꾸준히 출연토록 하고 장학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빈곤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일하려는 의지’ 자체를 담보로 자활에 필요한 종자돈을 빌려주는 ‘사회책임연대은행’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간기업이 출연키로 한 돈이나 휴면예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선 그동안 당에서 주장해온 ‘기초연금제’ 도입을 재확인했으며, 불법파업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강조하고, 경제단체 및 노총과 정례간담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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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섭, “2월초 경선준비위 구성...엄정 중립 지킬 것”
신년회견, “盧, 여당과 운명 같이해 심판받아야” - '민생경제회담 제안'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26일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정책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월초 경선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경선 시기와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준비위에서 주자들의 정책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문제도 협의할 것"이라며 "저를 포함한 당직자들은 엄정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을 탈당하지 말고 끝까지 운명을 같이해야 하며 여당도 대선에서 열린우리당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에게 '민생경제 회담'을 제안한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집값 잡기, 교육부담 줄이기 등 시급한 민생현안들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2월초 경선준비위 구성 경선 시기, 방법, 정책, 도덕성에 대한 검증문제 협의“
“도저히 결론이 안 나면 헌법과 마찬가지로 현행 규정대로 가는 것"


강 대표는 “당 주도의 경선을 책임지고 치러내겠다”며 공정 경선', '정책 경선', '상생 경선'의 3원칙을 약속했다.

강 대표는 “이번 경선은 비단 인물 경쟁의 장만은 아니다. 선진화세력의 에너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선의의 경쟁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며 “.역사에 길이 남을 아름다운 경선을 기필코 성사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그는 “2월 초 경선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경선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고 대선주자들의 정책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문제도 협의할 것”이라며 “당이 정한 경선 원칙과 룰은 엄격히 지켜져야 하고 저를 포함한 당직자들은 엄정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후보측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경선준비위라는 용광로에 녹여 단단한 철을 만들겠다. 경선시기와 방법, 후보검증 문제도 거기서 논의하겠다"면서 "그러나 도저히 결론이 안 나면 헌법과 마찬가지로 현행 규정대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정치놀음에서 손 떼고, 민생과 대선의 공정한 관리“

강 대표는 노 대통령에게 개헌 시도 중단. 정권 연장 위한 남북정상회담 악용 반대. 전문성·중립성 갖춘 인물로 관리·민생내각 구성을 요구했다. 또 바다이야기와 JU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민족 자존심 사수 등 5가지를 요구한 뒤 김정일 정권은 올 대선에 개입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강 대표는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정치놀음에서 손을 떼고 민생과 대선의 공정한 관리에 전념해야 한다"면서 "대선용 선심정책을 남발하거나 자꾸 엉뚱한 판을 벌이지 말고 국민 앞에 정치 중립을 천명하고 대선불개입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왜 대통령이 대연정의 재탕이니 `거국내각'이니 하면서 한나라당 `민생내각' 제안의 진의를 왜곡하고 물타기를 하느냐"면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당 인사들은 즉각 내각에서 물러나고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물로 `관리내각', 민생내각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강 대표는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민생경제를 위축시킬 것이 뻔한 개헌 시도는 당장 그만두라"면서 "헌법 개정 문제는 억지와 오기로 통할 일이 아니며, 차기 정권에서 국회가 주도해 국민의 뜻을 모은 뒤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추진 논란에 대해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는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의 문을 열어 놓지 말고 아예 닫으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 의원의 한나라당 입장에 대해 “어떤 열린우리당 의원도 우리에게 입당의사를 타진해 온 적이 없다"며 ”열린우리당 탈당파 인사의 생각이 우리와 같은지 다른지를 떠나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대표는 기업·지방 주도 일자리 창출 및 감세와 기업규제 완화.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조기 제정. 반값 아파트 공급과 후분양제 확대를 통한 서민 주택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며 공공분양원가의 공시 항목을 눌리고 검증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또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는 5대 법안을 관철하고 국가장학기금을 신설. 매년 1조원씩 출연하며 사학법 조기 재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이와함께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위한 ‘사회책임연대 은행’ 설립을 정부에 촉구하고 국민연금 개편. 불법 파업 엄정 대처. 상생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한 경제단체 및 노총의 정례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신년회견 모두발언 전문

‘희망 대한민국’을 향한 한나라당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2007년을 '희망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올해로 대한민국을 세운 지 꼭 60년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공산화 위협과 헌정 중단 등 여러차례 고비를 슬기롭게 헤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뤄냈습니다.

올 2007년은 지난 60년의 위업을 바탕으로 ‘희망 대한민국’을 여는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 번 힘차게 도약하는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 '잃어버린 4년,‘ 무능하고 뻔뻔한 정권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자화상은 우울하기만 합니다. 지난 4년은 한마디로 ‘잃어버린 세월’이었습니다. 모든 게 엉망입니다. 좌충우돌, 뒤죽박죽, 지리멸렬입니다.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 돌리고 막말부터 터져 나옵니다.

무엇보다 민생이 파탄 직전입니다. 성장은 둔화되고, 분배마저 악화됐습니다. 이웃한 경쟁국들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일자리는 줄고, 빈곤층은 늘었습니다. 소득은 제자린데, 세금과 빚은 늘어만 갑니다. 획일적인 교육에 아이들만 고통 받고 있습니다.

북핵과 미사일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허울 좋은 ‘자주외교’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탈북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정부로부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편 가르기와 집단이기주의로 법치는 실종됐습니다. 집값, 일자리, 교육, 노후, 안보에 대한 걱정으로 국민들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무현 정권은 무능하고 뻔뻔합니다. 말만 앞세웠지 뭐 하나 제대로 해결한 게 없습니다. 뭐든지 잘했다고 강변합니다.

그렇게 잘했는데 왜 지지율은 10%에 불과합니까. 누가 선동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본 대로 느낀 대로 내린 평가입니다.

손님들은 음식이 맛없다고 난린데, 식당에선 손님보고 입맛 바꾸라고 우기는 셈 아닙니까. 밤낮으로 방송 독점해서 자화자찬한다고 국민들 먹고 사는 일이 나아집니까.

백년 가겠다던 집권당은 왜 사분오열되고, 간판 내리려 합니까. 최소한의 염치도, 책임도 없이 위장개업해서 표 얻겠다는 술수 아닙니까.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오히려 민생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성장률이 높을수록 분배상태가 나아진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지난 60년의 경험 아닙니까.

어설픈 진단, 억지 논리, 짜깁기 통계, 무책임한 낙관론으로 잘못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과거 정권들에 책임 돌리지 마십시오. 야당 탓, 언론 탓도 모자라 이제와선 국민까지 원망합니까.

대통령은 무한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열린우리당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습니다.

이번 대선에선 열린우리당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합니다. 대통령도 자기가 만든 당에서 탈당 운운하지 말고, 끝까지 운명을 같이해야 도리입니다.

한나라당 역시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국민 괴롭힌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책임, 통감합니다. 비장한 각오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정권교체는 이 시대 최고의 개혁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대로 무너질 순 없습니다. 얼마나 피땀 흘려 지키고 가꿔온 나라입니까.

다시 한 번 박차고 일어섭시다. 지난 60년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새로운 6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아 선진한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선진한국의 모습은 일자리가 넘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입니다.나눔이 뿌리내리고 더불어 사는 그늘없는 나라입니다. 법치가 확립되고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통일된 나라입니다.

- 17대 대선은 나라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

그 출발점은 바로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가 이 시대 최고의 개혁입니다.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분수령입니다.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느냐, 아니면 날개 없이 추락하느냐를 결정짓는 선거입니다. 나라를 구하고 경제를 살리는 절체절명의 선택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심을 외면하는 세력보다 민심을 존중하는 세력을 뽑아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세력보다 미래로 나아가는 세력을 뽑아야 합니다. 우물안을 맴도는 세력보다 세계를 무대로 뛰는 세력을 뽑아야 합니다. 편 가르기 코드 세력보다 비판과 이견을 아우르는 세력을 뽑아야 합니다.

낡은 이념에 사로잡힌 무능한 정권은 끝장내야 합니다. 또 다시 나라를 망치게 놔둘 순 없습니다. 시대정신과 민심을 받들 유능한 세력을 택해야 합니다.

저는 감히, 그 선택은 한나라당이라고 확신합니다.

-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

한나라당, 그 동안 바꿔야 산다는 생각으로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 왔습니다. 당내 민주화, 상향식 공천, 윤리기준 강화, 계보정치 청산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쳐야 할 점이 많습니다. ‘참정치운동’을 통해 국민들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바꿔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재의 집권세력과 뚜렷이 대비되는 철학과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착실히 역량을 쌓겠습니다.

이번 대선을 진정한 정책경쟁으로 이끌기 위해,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처' 설치를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 취지를 살려 각계 인사들이 두루 참여하는 미래전략기구를 먼저 당내에 구성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라의 틀을 다시 짜고, 재도약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내놓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진화를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과 비전의 한 마당을 열겠습니다. 수구 좌파를 제외한 모든 분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한나라당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 공정한 대선을 위한 제도 개혁

대선을 공정하게 치르자면, 미리미리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우선 정치테러와 같은 불의의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정치공작과 흑색선전을 근절하는 입법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언론 탄압을 막고, 방송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교묘한 선거 개입을 처벌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도 손질해야 합니다.

UCC를 비롯한 뉴미디어 선거문화가 제자리를 잡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선거공약의 재원 조달방안을 밝히도록 해야, 터무니없는 공약의 남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습니다.

- '희망 경선' 3대 원칙

'희망 대한민국'을 이끌 가장 훌륭한 후보를 뽑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정 경선', '정책 경선', '상생 경선'의 3원칙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 주도의 경선을 책임지고 치러내겠습니다.

이번 경선은 비단 인물 경쟁의 장만은 아닙니다. 선진화세력의 에너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선의의 경쟁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치열한 경선, 박진감 넘치는 경선을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분열과 반목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주자들이 승자가 되는 잔치, 화합과 감동의 국민 축제로 이끌겠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아름다운 경선을 기필코 성사시키겠습니다.

이것이 온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믿습니다.

2월 초 경선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경선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주자들의 정책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문제도 협의할 것입니다.

당이 정한 경선 원칙과 룰은 엄격히 지켜져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당직자들은 엄정 중립을 지킬 것입니다. 대선 주자들도 당당하게 경쟁하고 깨끗이 승복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민생 우선, 경제 제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 무슨 거창한 게 아니라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보금자리 마련하고, 가족들과 가끔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녀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올 한해 한나라당은 이처럼 소박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2월 국회는 비상 민생국회가 돼야 합니다. 민생국회, 지금 누가 발목 잡고 있습니까. 개헌, 탈당 이런 정략에 여념이 없는 대통령과 여당 아닙니까.

국민들 바람과 동떨어진 개헌이나 정계 개편으로 개점 휴업할 순 없습니다.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정치법안은 정치법안대로 무엇이 국리민복과 부합하는지 따져서 처리하겠습니다.

- 민생, 위기입니다!

대통령은 지금 민생이 위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맞습니까?

대통령은 곧 퇴임하니 일자리도 걱정 없고, 고향에 큰 집도 짓고 있으니 천하태평일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살림이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국가 부채가 3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건국 이후 쌓인 빚보다 이 정권 4년간 진 빚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계부채는 560조 원에 달합니다. 다음 정권까지 두고두고 큰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 따르면,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더 떨어졌습니다. 말레이시아(23위)나 대만(32위)보다도 못합니다.

기업 투자도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1년 전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도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나중에 후유증이 심각할 것입니다.

투자가 되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 수 없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만 북적거린다고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혈세를 쏟아 부어 사회적 일자리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 민생경제 살리기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지난 40년간 OECD 회원국들의 경험이 웅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자본이든 외국자본이든 투자가 돼야 합니다. 정부부터 씀씀이를 알뜰하게 줄이고, 민간의 투자 여력을 늘려줘야 합니다. 글로벌 표준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도 풀어야 합니다.

기업과 지방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신산업과 신기술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감세와 규제 완화, 그리고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제정에 여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집값 걱정, 교육 걱정을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쓸데없는 규제를 풀어 시장이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택 공급이 늘고 집값도 잡을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실현되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반값 아파트 공급과 후분양제 확대 등을 통해 서민주택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원가의 공시항목을 크게 늘리고 검증장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적어도 학력 때문에 가난이 대물림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5대 법안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기금을 신설해 매년 1조원씩 꾸준히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장학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하겠습니다.

선진 교육제도의 걸림돌인 사학법의 독소조항들은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당의 성실한 자세를 거듭 촉구합니다.

빈곤층이 어느새 870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 꼴입니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빈곤층이 늘어난 원인을 대통령은 세계화와 정보화 탓으로 돌립니다. 세계화와 경제자유 확대가 빈곤층 감소에 기여했다는 최근의 헤리티지 보고서를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빈곤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시혜성 정책만으론 재도전과 패자부활의 기회조차 얻기 어렵습니다. ‘일하려는 의지’ 자체를 담보로 자활에 필요한 종자돈을 빌려주는 ‘사회책임연대은행’을 설립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이 출연키로 한 돈을 재원으로 써도 됩니다. 휴면예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중추를 맡아오던 ‘베이비 붐 세대’가 조만간 줄줄이 은퇴하게 됩니다. 숙련인력 활용, 사회보험재정 및 노후문제 관점에서, 정년제도와 임금체계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여당의 국민연금 개편안은 경로수당의 변형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연금문제를 근본적으로 풀려면, 틀 자체를 한나라당안처럼 바꿔야 합니다. 65세가 넘으면 대부분 기초연금을 타야 합니다. 압축성장의 주역들로서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소득비례연금을 도입하면, 보험료도 낮출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돈이 많이 든다며 거부하지만, 순수 국민부담은 오히려 여당안보다 가볍습니다.

수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노사관계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불법파업에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기업도 투명하게 경영해야 합니다.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 및 노총과 정례간담회도 추진하겠습니다.

-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회담'

대통령은 민생 우선, 경제 제일을 바라는 국민과 한나라당의 요구에 화답하십시오.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대통령과 만나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집값 잡기, 교육부담 줄이기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요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기 1년이 채 남지 않은 대통령이 할 일은 명확합니다. 정치놀음에서 손 떼고 민생과 대선의 공정한 관리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첫째, 국민이 반대하는 개헌 시도는 그만두십시오. 개헌 논란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민생경제를 위축시킬 것이 뻔합니다. 억지와 오기가 통할 일이 아닙니다.

헌법은 나라의 최고 규범입니다.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차기 정권에서 국회가 주도해 국민 뜻을 모아야 합니다.

둘째, 정권 연장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악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칫 북핵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대통령은 말하지만,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개헌 문제만 해도 작년 2월에는 물건너 갔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문 열어 놓지 말고, 아예 문 닫으십시오.

김정일 정권에 경고합니다. 올 대선에 개입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포기하십시오. 하루빨리 핵을 폐기하고 평화의 길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물들로 ‘관리내각,’ ‘민생내각’을 구성하십시오. 왜 진의를 왜곡해 대연정의 재탕이니 '거국내각'이니 하면서 물 타기 합니까.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당 인사들은 물러나야 합니다. 대선자금을 불법수수한 인사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대선용 선심정책 남발도 중단돼야 합니다. 자꾸 엉뚱한 판을 벌이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 앞에 정치중립을 천명하고 대선 불개입을 선언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중립적 자세로 국정 마무리에 전념한다면, 한나라당은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넷째, 도박⋅사기게이트인 ‘바다이야기’와 JU 사건의 몸통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거듭 촉구합니다. 권부의 실세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아닙니까. 서민들 호주머니를 턴 전형적인 가렴주구 아닙니까.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이라고 호언장담해놓고선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제발 우리 민족의 자존심만은 지켜 주십시오. 대통령은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애국가'까지 "평화의 바닷물과…"로 바꿔서 불러야 합니까.

■ 정권을 교체해 ‘희망 대한민국’으로 나아갑시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07년을 맞는 우리 모두의 기대와 각오는 각별합니다.

한나라당은 미래를 놓고 경쟁하겠습니다. 오직 민생과 경제만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흩어지고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피겠습니다. 반드시 선진 대한민국, 통일한반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올해에는 우리의 힘으로 기필코 정권을 교체합시다. 희망찬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민철 기자 (폴리뉴스/(구)e윈컴정치뉴스)   
기사입력시간: 2007-01-26/1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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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정권연장위해 남북정상회담 악용말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신년회견 "총리 물러나라" 요구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브레이크뉴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1월26일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대표는 이 회견을 통해 "정권 연장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악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 자칫 북핵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대통령은 말하지만, 믿음이 가지 않는다. 개헌 문제만 해도 작년 2월에는 물건너 갔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는가. 문 열어 놓지 말고, 아예 문 닫으라."고 촉구하고 "김정일 정권에 경고한다. 올 대선에 개입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포기하라.. 하루빨리 핵을 폐기하고 평화의 길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물들로 ‘관리내각,’ ‘민생내각’을 구성하라. 왜 진의를 왜곡해 대연정의 재탕이니 '거국내각'이니 하면서 물 타기 하는가.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당 인사들은 물러나야 한다. 대선자금을 불법수수한 인사들까지 있지 않은가. 대선용 선심정책 남발도 중단돼야 한다. 자꾸 엉뚱한 판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 국민 앞에 정치중립을 천명하고 대선 불개입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재섭 대표의 신년 회견문 전문이다.
강재섭 대표의 신년 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2007년을 '희망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올해로 대한민국을 세운 지 꼭 60년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공산화 위협과 헌정 중단 등 여러차례 고비를 슬기롭게 헤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뤄냈습니다. 올 2007년은 지난 60년의 위업을 바탕으로 ‘희망 대한민국’을 여는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 번 힘차게 도약하는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 '잃어버린 4년,‘ 무능하고 뻔뻔한 정권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자화상은 우울하기만 합니다. 지난 4년은 한마디로 ‘잃어버린 세월’이었습니다. 모든 게 엉망입니다. 좌충우돌, 뒤죽박죽, 지리멸렬입니다.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 돌리고 막말부터 터져 나옵니다. 무엇보다 민생이 파탄 직전입니다. 성장은 둔화되고, 분배마저 악화됐습니다. 이웃한 경쟁국들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일자리는 줄고, 빈곤층은 늘었습니다. 소득은 제자린데, 세금과 빚은 늘어만 갑니다. 획일적인 교육에 아이들만 고통 받고 있습니다. 북핵과 미사일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허울 좋은 ‘자주외교’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탈북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정부로부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편 가르기와 집단이기주의로 법치는 실종됐습니다. 집값, 일자리, 교육, 노후, 안보에 대한 걱정으로 국민들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무현 정권은 무능하고 뻔뻔합니다. 말만 앞세웠지 뭐 하나 제대로 해결한 게 없습니다. 뭐든지 잘했다고 강변합니다. 그렇게 잘했는데 왜 지지율은 10%에 불과합니까. 누가 선동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본 대로 느낀 대로 내린 평가입니다.
손님들은 음식이 맛없다고 난린데, 식당에선 손님보고 입맛 바꾸라고 우기는 셈 아닙니까. 밤낮으로 방송 독점해서 자화자찬한다고 국민들 먹고 사는 일이 나아집니까. 백년 가겠다던 집권당은 왜 사분오열되고, 간판 내리려 합니까. 최소한의 염치도, 책임도 없이 위장개업해서 표 얻겠다는 술수 아닙니까.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오히려 민생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성장률이 높을수록 분배상태가 나아진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지난 60년의 경험 아닙니까. 어설픈 진단, 억지 논리, 짜깁기 통계, 무책임한 낙관론으로 잘못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과거 정권들에 책임 돌리지 마십시오. 야당 탓, 언론 탓도 모자라 이제와선 국민까지 원망합니까.
대통령은 무한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열린우리당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습니다. 이번 대선에선 열린우리당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합니다. 대통령도 자기가 만든 당에서 탈당 운운하지 말고, 끝까지 운명을 같이해야 도리입니다.
한나라당 역시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국민 괴롭힌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책임, 통감합니다. 비장한 각오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정권교체는 이 시대 최고의 개혁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대로 무너질 순 없습니다. 얼마나 피땀 흘려 지키고 가꿔온 나라입니까. 다시 한 번 박차고 일어섭시다. 지난 60년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새로운 6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아 선진한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선진한국의 모습은 일자리가 넘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입니다.나눔이 뿌리내리고 더불어 사는 그늘없는 나라입니다. 법치가 확립되고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통일된 나라입니다.
 - 17대 대선은 나라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
그 출발점은 바로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가 이 시대 최고의 개혁입니다.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분수령입니다.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느냐, 아니면 날개 없이 추락하느냐를 결정짓는 선거입니다. 나라를 구하고 경제를 살리는 절체절명의 선택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심을 외면하는 세력보다 민심을 존중하는 세력을 뽑아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세력보다 미래로 나아가는 세력을 뽑아야 합니다. 우물안을 맴도는 세력보다 세계를 무대로 뛰는 세력을 뽑아야 합니다. 편 가르기 코드 세력보다 비판과 이견을 아우르는 세력을 뽑아야 합니다.
낡은 이념에 사로잡힌 무능한 정권은 끝장내야 합니다. 또 다시 나라를 망치게 놔둘 순 없습니다. 시대정신과 민심을 받들 유능한 세력을 택해야 합니다. 저는 감히, 그 선택은 한나라당이라고 확신합니다.
-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
한나라당, 그 동안 바꿔야 산다는 생각으로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 왔습니다. 당내 민주화, 상향식 공천, 윤리기준 강화, 계보정치 청산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쳐야 할 점이 많습니다. ‘참정치운동’을 통해 국민들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바꿔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재의 집권세력과 뚜렷이 대비되는 철학과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착실히 역량을 쌓겠습니다. 이번 대선을 진정한 정책경쟁으로 이끌기 위해,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처' 설치를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 취지를 살려 각계 인사들이 두루 참여하는 미래전략기구를 먼저 당내에 구성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라의 틀을 다시 짜고, 재도약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내놓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진화를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과 비전의 한 마당을 열겠습니다. 수구 좌파를 제외한 모든 분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한나라당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 공정한 대선을 위한 제도 개혁
대선을 공정하게 치르자면, 미리미리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우선 정치테러와 같은 불의의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정치공작과 흑색선전을 근절하는 입법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언론 탄압을 막고, 방송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교묘한 선거 개입을 처벌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도 손질해야 합니다. UCC를 비롯한 뉴미디어 선거문화가 제자리를 잡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선거공약의 재원 조달방안을 밝히도록 해야, 터무니없는 공약의 남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습니다.
- '희망 경선' 3대 원칙
'희망 대한민국'을 이끌 가장 훌륭한 후보를 뽑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정 경선', '정책 경선', '상생 경선'의 3원칙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 주도의 경선을 책임지고 치러내겠습니다. 이번 경선은 비단 인물 경쟁의 장만은 아닙니다. 선진화세력의 에너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선의의 경쟁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치열한 경선, 박진감 넘치는 경선을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분열과 반목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주자들이 승자가 되는 잔치, 화합과 감동의 국민 축제로 이끌겠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아름다운 경선을 기필코 성사시키겠습니다. 이것이 온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믿습니다.
2월 초 경선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경선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주자들의 정책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문제도 협의할 것입니다. 당이 정한 경선 원칙과 룰은 엄격히 지켜져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당직자들은 엄정 중립을 지킬 것입니다. 대선 주자들도 당당하게 경쟁하고 깨끗이 승복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민생 우선, 경제 제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 무슨 거창한 게 아니라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보금자리 마련하고, 가족들과 가끔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녀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올 한해 한나라당은 이처럼 소박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2월 국회는 비상 민생국회가 돼야 합니다. 민생국회, 지금 누가 발목 잡고 있습니까. 개헌, 탈당 이런 정략에 여념이 없는 대통령과 여당 아닙니까. 국민들 바람과 동떨어진 개헌이나 정계 개편으로 개점 휴업할 순 없습니다.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정치법안은 정치법안대로 무엇이 국리민복과 부합하는지 따져서 처리하겠습니다.
- 민생, 위기입니다!
대통령은 지금 민생이 위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맞습니까? 대통령은 곧 퇴임하니 일자리도 걱정 없고, 고향에 큰 집도 짓고 있으니 천하태평일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살림이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국가 부채가 3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건국 이후 쌓인 빚보다 이 정권 4년간 진 빚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계부채는 560조 원에 달합니다. 다음 정권까지 두고두고 큰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 따르면,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더 떨어졌습니다. 말레이시아(23위)나 대만(32위)보다도 못합니다. 기업 투자도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1년 전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도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나중에 후유증이 심각할 것입니다.
투자가 되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 수 없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만 북적거린다고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혈세를 쏟아 부어 사회적 일자리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 민생경제 살리기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지난 40년간 OECD 회원국들의 경험이 웅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자본이든 외국자본이든 투자가 돼야 합니다. 정부부터 씀씀이를 알뜰하게 줄이고, 민간의 투자 여력을 늘려줘야 합니다. 글로벌 표준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도 풀어야 합니다. 기업과 지방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신산업과 신기술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감세와 규제 완화, 그리고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제정에 여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집값 걱정, 교육 걱정을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쓸데없는 규제를 풀어 시장이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택 공급이 늘고 집값도 잡을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실현되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반값 아파트 공급과 후분양제 확대 등을 통해 서민주택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원가의 공시항목을 크게 늘리고 검증장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적어도 학력 때문에 가난이 대물림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5대 법안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기금을 신설해 매년 1조원씩 꾸준히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장학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하겠습니다. 선진 교육제도의 걸림돌인 사학법의 독소조항들은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당의 성실한 자세를 거듭 촉구합니다.
빈곤층이 어느새 870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 꼴입니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빈곤층이 늘어난 원인을 대통령은 세계화와 정보화 탓으로 돌립니다. 세계화와 경제자유 확대가 빈곤층 감소에 기여했다는 최근의 헤리티지 보고서를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빈곤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시혜성 정책만으론 재도전과 패자부활의 기회조차 얻기 어렵습니다. ‘일하려는 의지’ 자체를 담보로 자활에 필요한 종자돈을 빌려주는 ‘사회책임연대은행’을 설립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이 출연키로 한 돈을 재원으로 써도 됩니다. 휴면예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중추를 맡아오던 ‘베이비 붐 세대’가 조만간 줄줄이 은퇴하게 됩니다. 숙련인력 활용, 사회보험재정 및 노후문제 관점에서, 정년제도와 임금체계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여당의 국민연금 개편안은 경로수당의 변형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연금문제를 근본적으로 풀려면, 틀 자체를 한나라당안처럼 바꿔야 합니다. 65세가 넘으면 대부분 기초연금을 타야 합니다. 압축성장의 주역들로서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소득비례연금을 도입하면, 보험료도 낮출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돈이 많이 든다며 거부하지만, 순수 국민부담은 오히려 여당안보다 가볍습니다.
수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노사관계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불법파업에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기업도 투명하게 경영해야 합니다.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 및 노총과 정례간담회도 추진하겠습니다.
-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회담'
대통령은 민생 우선, 경제 제일을 바라는 국민과 한나라당의 요구에 화답하십시오.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대통령과 만나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집값 잡기, 교육부담 줄이기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요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기 1년이 채 남지 않은 대통령이 할 일은 명확합니다. 정치놀음에서 손 떼고 민생과 대선의 공정한 관리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첫째, 국민이 반대하는 개헌 시도는 그만두십시오. 개헌 논란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민생경제를 위축시킬 것이 뻔합니다. 억지와 오기가 통할 일이 아닙니다. 헌법은 나라의 최고 규범입니다.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차기 정권에서 국회가 주도해 국민 뜻을 모아야 합니다.
둘째, 정권 연장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악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칫 북핵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대통령은 말하지만,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개헌 문제만 해도 작년 2월에는 물건너 갔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문 열어 놓지 말고, 아예 문 닫으십시오. 김정일 정권에 경고합니다. 올 대선에 개입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포기하십시오. 하루빨리 핵을 폐기하고 평화의 길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물들로 ‘관리내각,’ ‘민생내각’을 구성하십시오. 왜 진의를 왜곡해 대연정의 재탕이니 '거국내각'이니 하면서 물 타기 합니까.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당 인사들은 물러나야 합니다. 대선자금을 불법수수한 인사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대선용 선심정책 남발도 중단돼야 합니다. 자꾸 엉뚱한 판을 벌이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 앞에 정치중립을 천명하고 대선 불개입을 선언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중립적 자세로 국정 마무리에 전념한다면, 한나라당은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넷째, 도박·사기게이트인 ‘바다이야기’와 JU 사건의 몸통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거듭 촉구합니다. 권부의 실세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아닙니까. 서민들 호주머니를 턴 전형적인 가렴주구 아닙니까.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이라고 호언장담해놓고선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제발 우리 민족의 자존심만은 지켜 주십시오. 대통령은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애국가'까지 "평화의 바닷물과…"로 바꿔서 불러야 합니까.
■ 정권을 교체해 ‘희망 대한민국’으로 나아갑시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07년을 맞는 우리 모두의 기대와 각오는 각별합니다. 한나라당은 미래를 놓고 경쟁하겠습니다. 오직 민생과 경제만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흩어지고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피겠습니다. 반드시 선진 대한민국, 통일한반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올해에는 우리의 힘으로 기필코 정권을 교체합시다. 희망찬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갑시다.
 
2007/01/26 [02:37]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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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섭 "여당 의원들 받아들일 생각 전혀 없다"
'낡은 이념에 사로잡힌 정권'..한나라당 대표 신년기자회견
 
정인미 기자   정인미 기자에게 메일보내기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6일 염창동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년을 '잃어버린 세월' 이라고 진단하면서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강 대표는 참여정부에 대해 '좌충우돌, 뒤죽박죽, 지리멸렬' 모든게 엉망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무현 정권은 무능하고 뻔뻔하다. 말만 앞세웠지 뭐 하나 제대로 해결한 게 없다"고 비난했다.
  
  

 
△2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노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국회의 표결처리를 통해 '부결'시키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중의소리 정택용기자


  
  개헌 국회에서 표결처리 할 것
  노 대통령, 대선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 밝혀야..

  
  강 대표는 "민생국회, 지금 누가 발목 잡고 있나. 개헌, 탈당 이런 정략에 여념이 없는 대통령과 여당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지난 25일 사립학교법을 빌미로 한나라당이 국정 발목을 잡았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강 대표는 이어 "임기 1년이 채 남지 않은 대통령이 할일은 정치놀음에서 손 떼고 민생과 대선의 공정한 관리에 전념해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요구'라는 이름의 5가지 요구안을 내놓았다.
  
  그는 이 요구안에서 개헌 시도를 그만둘 것과 남북정상회담을 악용하지 말 것, 중립성을 갖춘 인물로 '관리내각' '중립내각'을 구성할 것, 권부실세들이 연루된 '바다이야기'등 권력형 비리를 특검을 통해 밝혀낼 것 등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당 의원들 영입설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고 확언하면서 "정권이 바뀔때마다 이당저당 옮겨다니면서 살아남기 위해 이사를 다니는 그런 세력들은 국민들이 금년에 '대청소의 해'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열린우리당과 함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정계개편의 축이되서 뒤에서 조정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국회의 표결처리를 통해 '부결'시키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정략적일 수 밖에 없고 원포인트 개헌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시기를 맞출 경우 일당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개헌은 다음 정권에서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공약을 통해 심판받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결과가 뻔한 것을 왜 발의하나. 이것이야 말로 정략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구좌파를 제외한 모든 분들의 동참을 기대한다"
  
  그는 17대 대선은 낡은 이념에 사로잡힌 무능한 정권을 끝장내고 나라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이라고 밝히면서 "그 출발점은 바로 정권 교체고, 정권교체가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내 민주화, 상향식 공천, 윤리기준 강화, 계보정치 청산 등 한나라당이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왔다고 자화자찬하면서 현재 집권세력과 뚜렷이 대비되는 철학과 정책을 제시하기 '미래전략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대선 승리를 위해 "수구좌파를 제외한 모든 분들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정한 대선을 위해 ▲공정경선 ▲정책경선 ▲상생경선 의 3원칙을 제시했다.
  
  

 
△김형오 원내대표, 전재희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강재섭 대표의 신년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정택용기자


  
  그는 이를 위해 2월 초 경선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경선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당내 대선주자들의 정책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문제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을 포함한 당직자들이 엄정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당내 대선주자간 벌어지고 있는 도덕성 검증 논란 등의 '신경전'에 대해 "경선준비위가 꾸려진 후 대선주자와 국민들이 의견을 듣고 어떤 것인 좋은지 공정하게 결정을 해서 이끌 생각"이라며 분쟁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경선 시기와 관련, "한자도 못고친다는 것은 정치의 상상력이 너무 부족한 정당이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도저히 싸우다가 결론이 안나면 헌법과 마찬가지로 현행되로 가면된다"고 밝혔다.
  
  금년 정상회담 절대 안돼
  
  그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국민이 반대하는 개헌 시도는 그만 둘 것"과 정권 영장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악용해서는 안된다며 "문 열어 놓지 말고, 아예 문 닫아라"라고 제안했다.
  
  그는 또 "정상회담이 금년에 열릴 경우 한나라당에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과거와 달라서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면서도 "임기말에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어쩐지 한받도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입장 때문에 (대선에서) 왜곡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 핵문제는 국가 정상들이 만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6자회담에서 풀어야 한다"며 "금년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성장률이 높을수록 분배상태가 나아진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지난 60년의 경험"이라며 분배보다는 성장중심의 싱장경제체제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의 씀씀이를 알뜰하게 줄이고, 민간의 투자 여력을 늘려야 하며, 글로벌 표준과 동떨여진 낡은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반값 아파트 공급과 후분양제 확대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5대 법안 관철 ▲'사회책임연대은행' 설립 ▲ 정년네도와 임금체계 선준국형 전환 ▲경제단체 및 노총과 정례간담회 추진 등을 제시했다.
  
  한편, 강 대표는 "제 1야당이 한나라당 아니냐"며 노 대통령이 민생문제 논의를 위한 단독 회담을 추진할 경우 응할 생각이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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